최저임금 위반 체크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위반 여부와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법과 산입범위읽기 →내 시급,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까요?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급여를 주는 건 불법이에요. 월급을 받아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눠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위반 여부는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안 돼요).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100% 지급해야 해요.
Q.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아예 제외돼요.
Q.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A.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의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의 시급 비교는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관련 법령/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
-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있음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월급을 넣으면 주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주당 유급시간에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월 환산 시간을 구하고, 월급을 그 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계산해요. 시급을 넣으면 그대로 비교해요.
이렇게 구한 시간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으로 보고, 시간당 부족액과 한 달 부족액을 함께 보여줘요.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에 월 210만원을 받으면 월 환산 약 208.57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약 10,068원이라 최저시급보다 약 252원 낮아요. 한 달에 약 52,457원이 부족해요.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2,156,880원(209시간)이에요.
주 25시간 아르바이트로 월 130만원을 받으면 주휴 5시간을 더한 월 약 130.36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이 약 9,973원이에요. 역시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월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들어 있다면 빼고 넣어야 해요.
-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돼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어요.
- Q. 포괄임금제라면 최저임금 위반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정해 둔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기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친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요.
- Q.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0이라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시간급을 구해요. 이 경우 월급 ÷ (주 근로시간 × 약 4.345주)가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면 돼요.
더 자세한 배경은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법과 산입범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